지지율 최고치 경신 李,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기획예산처가 올 상반기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왕복 4차로 27.0㎞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1년 4월) 이후 타당성 조사(2022년 3월)→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022년 8월) 등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양서면이던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을 여러 개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때는 논의조차 안 됐던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고, 한강 횡단 횟수가 줄어 환경에 더 친화적이며, 지가 상승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표류하던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김건희 특검팀 수사망에 올랐다. 그러나 특검팀은 윗선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전직 국토부 서기관 등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합리적 검토 없이 노선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남긴 사건을 맡은 권창영 특검팀이 최근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자,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처리하면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안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초부터 새로운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을 심의한 끝에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 홍익표 수석은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 입주도 앞두고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우도록 종용한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재추진을 꺼내 드는 모습은 비열함 그 자체다. 사과 없는 재추진은 또 다른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천준호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지난 19일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대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안과 변경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 그것도 정무수석이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선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권력형 스캔들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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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갤럽 지지율 67%로 취임 후 최고치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혁신성장·균형성장·공정경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중심 지방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 등을 강조했다. 자신을 ‘노동자 출신’이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한때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빨갱이 취급을 당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됐지만, 그게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는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인은 할 얘기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63%)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60%를 넘어섰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 부정 평가 이유도 ‘경제/민생/고환율’(18%)이 각각 1위로 꼽혔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