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돌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며 계획서 처리에 속도를 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개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서에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 언론인을 향해 자행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이 명시됐다.

조사 범위에는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여부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과 주요 고등·지방법원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서울경찰청 등 사법·수사기관이 총망라됐다.

또 감사원,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 부처와 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그리고 쌍방울과 호반건설 등 관련 기업 10여 곳도 조사 명단에 올랐다.

조사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 총 50일간이며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공소제기를 힘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며 "국조 불참 시 정당한 검사들이 일방적인 공격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를 근거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는 위헌이라며 법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오후 4시 43분경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청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멈출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직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