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제도 왜곡이나 사익 추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정책 과정에서 배제해야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