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취소 국조 열린다…'진술 번복' 남욱·정영학·김성태 증언대 설 듯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및 서해 피살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의 재판 8개 사건 중 1심 진행중이라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 중 2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열어 일정과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청문회는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순으로 이어진다. 수사 검사와 대검·법무부·대통령실 지휘 라인뿐 아니라 해당 재판이 진행됐던 다수의 재판부까지 조사 대상에 올라 채택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작 기소가 아니라 정상 기소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통과 뒤 규탄대회에 참석해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국민과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매머드급 규모의 청문회지만 당내에선 ‘빈 수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준비 기간도 촉박할 뿐더러,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그간 여권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던 바로 그 증인들(대장동 일당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 번복이나 폭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첫 대장동 청문회 증인으로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실형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징역 4년)와 정영학 회계사(징역 5년)를 먼저 세울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돈이 넘어갔다는 건) 검사에게 들었다”“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정 회계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월 재판에서 “검찰 프레임에 맞춰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해 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까지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X에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김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장난쳤다’고 발언한 녹취를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박태인.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