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상호 접근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전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협정이 “양국 간 병력 교류를 원활히 하고 행정적 장벽을 크게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상대국 영토에서의 군사 훈련과 작전 수행을 보다 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영국, 호주 등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과의 안보 협력도 한층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합동 훈련과 단기 파병 중심이었던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이란과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일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부각되면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은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해상 교통로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 무역로 안정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 역시 “변화한 안보 환경에서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이번 제안은 양국의 전략적 인식 변화도 반영한다. 폴리티코는 “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이 커지면서 안보 과제를 상호 연결 문제로 인식하고, 이런 공통 우려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더 긴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