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찰 조작기소 국조’ 통과…대장동 일당 등 증인 수백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결국 야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및 서해 피살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열어 일정과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청문회는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순으로 이어진다. 수사 검사와 대검·법무부·대통령실 지휘 라인뿐 아니라 해당 재판이 진행됐던 다수의 재판부까지 조사 대상에 올라 채택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상 기소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통과 뒤 규탄대회에서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국민과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그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왔던 바로 그 증인들(대장동 일당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 번복이나 폭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남욱 변호사)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자신의 자백성 진술들을 번복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기나 주가조작 등 범죄 이력이 가득한 이들이 등장하는 청문회가 정말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자칫 여당과 대장동 일당의 증언 거래로 비칠 수 있다(여권 관계자)”고 우려했다.

박태인.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