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군사적 용도의 대일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들
SCMP "중일 갈등 국면 속에 소리죽인 경고 신호"
中, 1∼2월 日에 갈륨·게르마늄 수출 '0'…희토류자석 수출은↑
1월 '군사적 용도의 대일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들
SCMP "중일 갈등 국면 속에 소리죽인 경고 신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다고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2월 일본으로의 갈륨 수출량은 '0'으로 작년 같은 기간 8천7㎏에서 급감했다.
1∼2월 게르마늄의 대일 수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작년 동기의 400㎏과 대비된다. SCMP는 게르마늄의 경우 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과 무기 등 군사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소재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를,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틀어쥐고 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희토류와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안티몬, 흑연 등 다양한 전략 광물이 포함돼있다.
중국은 매년 이중용도 품목 명단을 정리해 발표하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물자·기술 수출 시에는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SCMP는 중국의 이번 갈륨·게르마늄 대일 수출 중단이 중일 갈등 국면 속에 나온 "소리죽인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상대로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 <限日令>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박성 조치를 늘려왔다.
다만 중국의 1∼2월 희토류 영구자석 대일 수출량은 444t으로 작년 동기보다 9.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심 일본산 소재를 지속해서 확보하고자 희토류 자석의 대일 수출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충자이안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도 자국 산업에 중요한 중간재와 기술을 일본에서 수입한다"며 "중국이 여전히 일본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산업 및 제품과 관련해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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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