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세제·금융·규제 0.1% 틈 없이 차단”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충돌해왔고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적 압박이 커지면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런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 부처를 향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악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집값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결국 다수 국민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을 편들어온 측면이 있다”며 “그 결과 소수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다수는 주거 불안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제재도 철저히 준비하라”며 “담합이나 조작 같은 행위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