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X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 정책 입안 시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에게 흠결이 있을 경우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지고,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정책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이해충돌’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향후 부동산 강공책을 펼칠 거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인데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엔 엄격하면서 주식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같은 안 의원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 글을 링크하며 안 의원을 간접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공직자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니?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