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 비상대응체계 선제가동…공공기관 5부제 솔선수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대응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유 업계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에 대해선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발적 차량 5부제 등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적용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분산 대책 등의 추가 대책 검토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또 돈을 주려고 그러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퍼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를 공소청과중수청이 대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