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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해보라”

중앙일보

2026.03.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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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한시적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집중돼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피크 시간대에 한두 시간 정도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가운데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단순 여가 목적 이동까지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혼잡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용 수요를 분산할 방법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노인층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 당시 만 70세 이상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했다. 이후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동 연장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김 장관은 “위기 기간 중 한시적 연장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 “이용을 장려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과밀이 심해지면 또 다른 불편을 낳는다”며 “수요를 분산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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