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극화 극복 위해 힘의 균형 회복해야…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다시 고용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했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 국정기획위 과정에서 많은 노동 정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고 새롭게 제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간에 어려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에서 공무직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도 언급됐다. 한 참석자는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형철 전국담배인삼노조 위원장이 “청와대 본관에 흡연실이 없는 것 같다”며 흡연실 설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회사 매출을 늘리려는 작전이냐”라고 되물어 참석자들이 웃었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