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 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한 이 대통령의 결정을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한다.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다.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인가.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 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인가”라며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