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박형준·전재수, 저마다 '나의 공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특별법)이 발의된 지 2년만인 24일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부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글로벌허브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일인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바 있다.

발의자 중 유일하게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은 이날 소위에 앞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6·3 지선 부산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평소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 삭발이나 단식 같은 자해적 행위에는 부정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삭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금융·신산업·관광·교육 분야에서 규제와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부산은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소위 통과 후 박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강원·제주 ‘3특법’만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사이, 부산발전법만 상정조차 못 된 비정상 상황을 박형준 시장의 삭발이 정면 돌파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사법원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어 “부산 시민들 덕분”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뒤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과 특별법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상충하는지 검증 안 됐기에 지선 이후에 하자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의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인사청문회가 있는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