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 작전 짠 여당 국조특위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2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문 밖으로 그대로 전달됐다.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만의 비공개 전략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정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 A 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B 의원과 C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을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재차 “핵심적인 것들만 끊어서, 기관 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D 의원이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지, 섞이면 안 된다”며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전 회장)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행 명령을 내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우자. 제일 좋은 건 현장 조사”라며 맞장구를 쳤다. 1심 진행 중이라 공소 취소가 가능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필두로 ‘조작 기소’ 여론전을 펼쳐여 한다는 데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이 동행명령까지 내세워 국조에 앉히겠다고 밝힌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 출석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피살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인 7개 사건에 대한 일정 조율도 일사천리로 끝냈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A 의원은 “4월 3일 쌍방울 기관보고를 받고 7일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기관 보고를 받은 뒤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를 가자, 오케이?”라며 이미 정해 놓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14일 쌍방울 청문회, 16일 대장동 청문회, 21일 서해공무원 청문회 등을 거쳐 28~3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스케줄까지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를 금지한 국정조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잠시 연기된 것일 뿐 여전히 ‘계속 중’인 상태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중단된 상태로 국정조사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표 대변인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혀내는 국정조사와 재판 관여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위법 논란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두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재판은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퇴임 때가지 연기된 ‘계속 중’ 재판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며 “국조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