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약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중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 이용객은 8519만297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이용 비중은 8.3% 수준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를 세분해 보면 오전 7∼8시가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를 기록했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체 기준으로는 오전 6시 이전 시간대에서 어르신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벽 시간대 이용객 10명 중 3명가량이 고령층임을 의미한다.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는 25.8%로 뒤를 이었으며, 자정 이후 시간대는 2.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 이용 비중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는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도 맞물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중 고령층 비중은 14.6%로 집계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4%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시행됐다.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경로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3832억 원으로, 2020년 2161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