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보유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보유세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보유세 이슈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 확보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태도에 대해 “초고가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집권 여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