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개 사건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불법특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한 국감국조법 8조를 거론하며 “이 특위 자체가 불법·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판·수사에 관여하는 목적인 이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권력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이어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하며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진행 중인 수사 방해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설서) 부분은 왜 빼놓고 말하느냐”(송석준)는 반박이 나왔다.
특위 구성을 둘러싼 기싸움 과정에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해 이 대통령이나 공범을 변론한 이건태·김동아·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으니 사임하는게 맞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내란에 가담했던 의원들도 빠져라”(김승원) “기우제 그만 지내라. 거기도 변호사 출신 빼라”(전용기)며 격하게 반발했다. 소란이 커지자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똑바로 해요. 그만해요. 나 무서운 거 이제 알았어요?”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위원회 운영 일정과 기관보고 요구 안건, 증인 출석요구 안건, 서류 등 제출 요구 안건이 의결됐다. 특위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대장동 개발 관련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청문회 증인을 오는 31일 3차 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뒤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