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에서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드(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를 사용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을 정식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부로 간주해 ‘북한’ 또는 ‘북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다. 대법원 판례 등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정 장관이 북한 국호를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자 논란이 이어진 이유다.
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도 말했다. 이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자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맞서겠다는 정 장관의 기존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런데 책임 있는 정부 고위 인사가 한조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건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려는 본래 의도와 달리 북한의 대남 적대시 정책 굳히기 시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북한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그들의 논리까지 차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고위당국자인 만큼 언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