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누군 사냥하듯 수사, 누군 성역…국정조사 협조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치검찰이 벌인 수사와 기소의 불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시기(윤석열 정부) 이들이 벌인 수사 전반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정조사에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 기소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짓고 치외법권 성역에서 살게 해주는 기만적인 법 집행 행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어느 조직이든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검사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소수 정치 검사로 인해 오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마저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가지를 꼽는다. 이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10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