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는 한 시민이 씨엘과 강동원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며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