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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 진단서 600장 발급…허위 작성 혐의 한의사 송치

중앙일보

2026.03.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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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기초 진료를 생략한 채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인한 끝에 최소 600장의 허위 진단서가 발급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같은 한의원의 진단서가 연이어 제출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예비군 동대장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한의원 측은 각각의 진료가 대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진단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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