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속도와 책임 두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 추경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전을 꼽았다.
박 장관은 “먼저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 상황 악화로 큰 영향을 받는 청년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을 고용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 전쟁으로 피해 입은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 투자 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가롭게 (추경) 심가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당정은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