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대표는 불송치, 구단 직원 등 16명 무더기 기소...NC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명할 부분 있다" [공식입장]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 예정인 피의자들은 창원시설공단 직원 6명(전 이사장·현 이사장 직무대행 포함), 설계·시공 업무를 맡은 원하청 각 대표이사 1명, 감리단 소속 현장·책임감리 각 1명, NC 구단 직원 1명, 구조물 탈부착 당시 참여한 업체 관계자 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루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물 내 비구조 부착물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자체-공단-구단' 간 명시적인 규정으로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3월 29일 NC의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무게 33㎏짜리 에너질 절약·미관 개선용 알루미늄 외장 구조물이 17.5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낙하한 구조물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또한 창원시설공단 소속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피의자는 사고 1년 전 정기 점검 시 진단업체로부터 구조물 하자를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창원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설명하면서 “또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밝혀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 결정된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을 한 뒤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청 시공사 대표는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현장·책임감리 역시 무자격자 시공을 방치하고, 풀림 방지 조처가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구조물 하자를 방치하고, 결과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리창 교체 업무 맡은 원하청 업체와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도 현장·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문성과 관련 경험 없이 구조물을 탈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과 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 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창원시설공단이 첫 사례다.
한편, NC 다이노스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NC 구단은 “구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구단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해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창원NC파크의 시설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 전문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이 2026시즌부터는 창원NC파크의 모든 시설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구단은 경기 진행과 관련된 안전 부분에 한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과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유가족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형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