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검찰서도 특사경 수사능력에 의존"…전문성 우려 반박

다음 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권 확대를 앞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문성 우려를 직접 반박했다.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특사경에) 크게 의존해 왔다”면서다. 이 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우리 연봉 몇 배 이상의 효능을 보여줄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밥값을 월등히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이 설립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평균 75.9%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베테랑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수사 인프라도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사경 구성원들이 모두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등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가 없어도 특사경이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이나 법률 자문관이 특사경에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겠다”며 “자본시장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자금으로 유용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해왔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유형을 4개 영역으로 나눈 뒤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 점검에 곧바로 착수하기 직전인 상황”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자 대출은 여신 심사하는 단계부터 증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정책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은행에서 보통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효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