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합의 불이행 시 협정 중단 가능" 문구 포함
유럽의회, 미·EU 무역협정 승인…수정 조항 추가
"미국의 합의 불이행 시 협정 중단 가능" 문구 포함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이 2차례의 제동 끝에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유럽의회는 26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추가된 조건에는 미국이 "협정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외교·국방 정책을 위협하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조항은 올초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과 유럽 사이에 빚어진 긴장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EU산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와 협정 적용을 연계하는 조항, 협정이 2028년 3월에 종료된다고 규정한 일몰 조항도 더해졌다.
유럽의회는 당초 올해 이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그린란드 병합 요구에 저항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표결을 재차 연기했다.
유럽의회에 가로막혀 합의에 대한 승인 절차가 지연되자 미국 측은 유럽에 조속한 승인을 압박해왔다.
마로시 셰프코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차례의 지연 끝에 양측의 무역합의가 유럽의회 관문을 넘자 "(협정 이행을 위한)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했다. 그는 오는 27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의 무역 협정은 EU 회원국 27개국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미국은 유럽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EU와 미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1조7천억 유로(약 3천조원)에 달했다.
유럽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올들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인도, 호주와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교역 상대 다변화에 나섰다.
벨기에 브뤼겔 연구소의 경제학자 앙드레 사피르는 EU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트럼프 요인이 우리뿐 아니라 상대국들에도 협상 타결을 앞당기도록 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그는 촘촘한 FTA 네트워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협상에서 유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