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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법원 "마두로 측 형사기소 기각 요청 인정 안해"

중앙일보

2026.03.26 09:39 2026.03.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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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탑승한 마두로 대통령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SNS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마약 테러 및 밀매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의 기소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리에서 마두로 측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고를 통한 변호사 비용 지급을 차단해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마두로 측은 이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마두로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시적 면허를 발급했다가 불과 3시간 만에 전격 취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법과 관습에 따라 국가가 대통령의 법적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이 이를 막는 것은 헌법 제6조에 명시된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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