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정당성 부족하고 韓日서 여론 안좋아…리더들 결정 어려울 것"
"이란전 과정서 중동으로의 미군 재배치, 당분간 태평양지역 미군배치에 영향"
美전직당국자 "한국 등, 이란전 진정되면 호르무즈지원 모색할것"
"전쟁 정당성 부족하고 韓日서 여론 안좋아…리더들 결정 어려울 것"
"이란전 과정서 중동으로의 미군 재배치, 당분간 태평양지역 미군배치에 영향"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이란전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 등 각국이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직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및 한국·일본 등 아시아 언론인들과 만나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하면 각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하고, 상황이 해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직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현재 주로 요청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선박 호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안보 상황이 완화된다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전면적인 전쟁 상황이고 함정이 공격받거나 다른 군사자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여건에서는 참여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다른 분쟁들과 달리 국제법적 구조나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국제적 정당성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여론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면서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직 당국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취해 온 관세 등의 조치가 동맹국들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만약 이 사안 하나만 따로 있었다면 아마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 수도 있다"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투자 요구 문제까지 겹치며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란전 과정에서 미군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한 것이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 육군 정예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약 2천명에게 중동 전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미군 해병원정대 약 5천명의 병력도 중동 배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직 당국자는 "병력 배치 결정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이 종료되고 군사적 성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란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병력 배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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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