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미 '핵-재래식 통합' 전담조직 'J10' 별도 신설

주한미군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 통합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해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강화로 보인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6월 기획참모부(J5) 산하에 있던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담당 조직을 ‘J10 전략통합요소’(J10 Strategic Integration Element)란 명칭의 독립 부서로 격상시켰다.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J10은 미국의 핵무기를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총괄하는 한국 전략사령부 사이에서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창구 역할 등을 맡는다.

J10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 개념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로 보인다. 당시 워싱턴 선언엔 “한·미 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 이후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방안 등을 협의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했다.

J10 신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정은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핵무력 강화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지난 2023년 헌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을 명시한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2년 사실상의 핵 선제 사용도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단순 협의를 넘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하는 ‘확장억제’를 실행할 조직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진전”이라며 “다만 핵·재래식 융합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우선순위가 중국 대응에 쏠려 있고 전략적 유연성 기조가 강화되는 만큼 신설 조직이 한·미 협력 구조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