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고충·반복 민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담 권리구제 기구인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설립하고 3월 2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서류 작성의 어려움, 복잡한 법·제도 구조 등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형 행정지원 플랫폼이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행정사를 대표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센터 설립 역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시범운영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보 접근 한계로 인해 행정상담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행정기관 내에서 고충민원 또는 장기·반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이다.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행정상담 ▲각종 행정서류 작성 지원 ▲신청·제출 절차 대행 등 전 과정에 걸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격차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소외와 행정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공익행정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익행정사는 취약계층 민원 대응에 특화된 전문 인력으로,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에 앞서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3월 23일 ‘행정민원구조센터 공익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민원 대응 방향과 상담 원칙 등 실무 지침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은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행정지원 체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와 운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