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