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 안 해…매각 강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승진 및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 자체는 재산 증식 수단이 못 될 것을 알려주어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은 이어지고 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처분 중이며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상호 춘추관장 등도 다주택 해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