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물론이고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 로블록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소 이용 연령을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대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각 플랫폼별로 단계적으로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8000만명으로, 이 중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 7000만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부 저위험 플랫폼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한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왔다. 미성년자가 엑스나 틱톡 계정을 만들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가입 금지를 두고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아동 SNS 금지는 비례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며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