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심 끝에 인권 무게 실었다…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이달 말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 중인 만큼,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막판에 북한의 특수성보다 인류 보편 가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선회한 걸로 보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동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