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뱃값, 1만원대로 오른다? 정부 "검토 안해" 공식 부인

정부가 최근 불거진 담뱃값 인상 및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이나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복지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의결하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은 "2021년 발표된 10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증세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를 다시 확인한 것일 뿐 당장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9869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중장기 계획대로라면 향후 담뱃값이 1만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담배와 주류 가격 조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