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 5부제 민간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민간 차량 5부제도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상승해 위기가 심각해지면 에너지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로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 자율 참여인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했다. 3단계 상향 조건에 관해선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것”이라며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도 했다.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25조원 규모에 따른 물가 영향도 평가해봤는데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중동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라며 “외채 구조도 단기 외채보다는 중장기 외채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세지출 재정비에 대해선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서는“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지난 23일 엑스(X)에 공유한 것 등에 관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