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9년 이상인 기술사와 기능장은 경력 요건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현재 취업과 직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공인 자격이지만, 응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닫힌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학위·자격·경력·훈련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고숙련’을 증명하는 기술사와 기능장은 경력 요건이 9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사회에 막 진입한 20대가 9년의 경력을 쌓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30대에게도 만만치 않은 장벽이다.
이로 인해 국내 고숙련 자격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기술사 44.8세, 기능장 42.1세로 고령화가 뚜렷하다. 기술사 취득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도 2023년 28.3%에서 2024년 30.3%로 늘었다.
하위 단계인 기사·산업기사 역시 관련 대학 전공 또는 일정 경력 요건을 요구한다. 비(非)전공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문과 출신의 경우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라 기술 인재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네오블루칼라(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활용하는 육체노동직)가 주목받으면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과도한 자격 요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재 9년으로 설정된 경력 요건과 직업훈련 이수 요건 등을 청년들도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