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애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가진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에도 온전하게 애도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부 내내 끊임없는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질곡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오랜 투쟁과 헌신은 그 모진 세월을 마침내 이겨내고 있다”면서 “4월이 되면 모두가 추모와 애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극복과 회복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은 4·3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내달 2~3일로 정해지면서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날 제주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의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