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 땐 민간도 차 5부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으로 차량 5부제(요일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공공기관에 차량 5부제를 의무화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동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올라가야 하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부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5부제 의무 시행은 1991년 걸프전 시기가 마지막이다. 2008년 고유가 위기 때 민간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하긴 했지만 주차료·통행료 등 할인 혜택을 주는 권고 방식이었다.

구 부총리는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 “현재 100~110달러인 유가가 120~130달러가 간다든지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주의 단계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추가 파병 검토 이후 다시 상승세다. 지난 27일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2.57달러로 하루 전보다 4.2% 올랐다. 브렌트유는 중동 사태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55%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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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구윤철, 보유세 인상설 선 긋기

특히 예멘 후티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호르무즈해협의 대체 수송로로 주목받아 온 홍해 일대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홍해 항로마저 흔들릴 경우 유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수급과 가격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29일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L당 1914.87원으로 전일보다 18.27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1L에 1865.69원으로 하루 새 9.83원 상승했다.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때 확보한 재고 물량이 바닥나면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난 27일 2차로 L당 210원씩 올렸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로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가격 안정에서 수급 관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휘발유 등 소비를 줄이기 위해 최고가격에도 국제가격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유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류세도 여유를 남겨뒀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27일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법상 인하 한도는 30%다.

한편 이날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공급 확대와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되,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개편)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