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내달부터 일본에서도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이 허용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정 민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는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중에서 선택해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미 이혼한 경우도 가정법원에 공동 친권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의 어느 한쪽에만 친권을 인정하는 '단독 친권제'를 유지해왔다.
개정 민법 시행으로 자녀 1인당 월 2만엔(약 19만원)의 '법정 양육비' 제도도 시행된다.
법정 양육비는 내달이후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합의 때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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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