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과정 전체를 주관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절차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안(728조원)보다 5.0% 증가한 76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편성 중인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되면 내년 정부 지출은 8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 예산은 2017년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는데, 10년여 만에 나라 살림 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가장 앞에 세운 건 AX와 녹색 전환(GX)이다.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각 단계의 AI 도입을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AI 산업 생태계를 키울 계획이다.
또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에는 연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적극 지원한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적용 대상 사업을 발굴해 예산안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서 기획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의무지출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정부 예산이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의무지출 규모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365조원에서 2028년이면 43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의무지출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을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획처는 각 부처에 의무지출을 줄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입법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해뒀다. 정부 안팎에선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조용범 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전체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할 생각은 없다. ‘10% 감축’이라고 했지만, 복지 제도로써 줄일 수 없는 것은 모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한시·일몰 사업인데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 대비 사용료가 크게 저렴한 국립시설 입장료 등은 현실화한다. 대표적으로 17년간 무료로 운영돼 온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