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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후 보유세 올리나…진성준 “7월 개편 가능성 커”

중앙일보

2026.03.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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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의원 발언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KBS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직후 나왔다. 구 부총리가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진 의원은 “(대통령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면 안 된다, 그런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6·3 지방선거와 보유세 인상 간 상관관계에 대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선 전 추진이 부담인 것 맞지만 진 의원 사견에 불과하다”며 “세제 개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배재성.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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