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짜리 서울 집, 2억만 내면 나머진 20년간 분할상환한다

서울에서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도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해 빈집이 발생하면 앞서 선발한 예비입주자가 바로 입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서울시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등록임대주택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바로내집, 계약금 20%, 20년간 잔금 상환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토지임대부 바로내집과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나머지 80%를 갚아 나가는 할부형 바로내집 등이 있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6000가구, 할부형 500가구 등 바로내집 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증가한 노후 임대단지 3만3000가구도 개발한다. 서울 강서구 가양9-1단지, 마포구 성산단지, 노원구 중계4단지를 재정비해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엔 토지임대부 바로내집 4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또 노원구 상계마들·하계5단지도 1700가구 전량을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바로입주제,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 선발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금액이 급등하고 있는 현장을 고려한 지원책도 나왔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연중으로 나눠 임대주택 모집을 공고했다. 하지만 앞으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한다. 빈집이 발생하면 미리 선발한 예비입주자가 즉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 가구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도 서울시가 관리한다.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시기 조정 대상을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에서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거주자 대상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까지였던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도 있다.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만약 이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예산을 통해 2031년까지 신규 확대 사업에 총 3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가장 큰 비중인 3조 6700억원을 투입하고 1900억원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일상의 시작점”이며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