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6년 추경안]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이면 지원을 받는다. 부모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원, 차상위ㆍ한부모 가구는 4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원을 각각 받는다. 비수도권은 일반 가구에 1인당 15만원, 인구감소지역엔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Q: 언제 지급되나.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는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으니 1차로 우선 지급한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1차 지급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 약 17일 내, 2차 지급은 80일 후에 이뤄졌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전년도에 준해 가급적 시급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엔 대상을 좁혔다.
Q: 소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소비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급 시작해 4개월 내 소진해야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내 지급될 거란 점을 고려하면 소비 기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가 소비를 빨리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 기한을 줄일 수도 있다.
Q: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한 이유는.
A: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ㆍ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다.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하면 중위소득 50~150%인 소위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중산층이더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이 있나.
A: 저소득층의 경우 등유와 LPG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대해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농어민과 영세 화물선 사업자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원을 지원하고, 비료ㆍ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원 확대한다.
Q: 지원금 외에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
A: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K패스 환급 비율도 한시적으로 30% 확대된다. 또한,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추가 정책이 마련된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