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80조, 역대 최대...정부, 일몰제도 손본다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8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국세 감면액 추정치(76조5000억원)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각종 세액공제ㆍ감면 등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국세 감면액이 8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직접 재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출 효과를 일으키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8.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해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수입총액+감면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법정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5.5%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경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국세수입총액이 늘고 법정 한도가 16.5%로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16.1%)이 이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이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경부는 ‘무늬만 일몰제’로 전락한 조세특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연장돼 온 조세특례를 줄이기 위해 ‘일몰 재도래시 폐지’ 원칙을 도입한다. 또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전수 점검해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설계하거나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