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되찾은 피싱 피해금 2400만원…국경 넘은 추적, 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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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판결문 확인이 큰 역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던 피해금이 중국 형사 재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되돌아왔다.

강원경찰청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과 함께 지난 17일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70)씨의 피해금 2400만원을 중국에서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는 중국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은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3월 7일에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행세를 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아야 한다’고 속여 24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활동을 통해 중국 공안이 현지에서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후 중국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몰수한 피해금 2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중국 공안과 신뢰를 쌓아온 강원경찰은 판결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공안으로부터 전액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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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국제공조반 신설

국제공조를 통해 복잡한 환수 절차까지 미리 확인한 경찰은 박씨와 함께 중국을 찾아 중국 국제공조 사건팀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박씨는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잠도 못 잤는데 경찰들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돈을 찾아주니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은 이번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국민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기동대 국제공조반을 신설했다. 이어 해외로 빠져나간 피해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주기 위해 해외 기관 간 긴밀한 사법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일상 회복이 경찰의 최우선 가치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국경 너머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