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미드웨이 블릿츠 통계

박춘호

시카고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된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인 미드웨이 블릿츠(Operation Midway Blitz) 관련 최신 통계가 공개됐다. 이전에도 관련 자료가 나온 적이 있지만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윤곽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나온 통계 자료는 Deportation Data Project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제공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자료의 기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6년 3월10일까지다. 작전 이전과 이후, 작전 기간 동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유용한 데이터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서 체포된 후 브로드뷰와 사우스 루프 지역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의 구류 센터를 거쳐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출신국가로 추방된 경우도 있었고 현재까지 구류 센터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도 많았다. 그 결과 작년 9월8일 미드웨스트 블릿츠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11월 10일 작전이 완화될 때까지 총 3790명의 이민자가 체포됐고 이들 중 2479명이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중순 이후로는 체포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을 시작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최악 중의 최악의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작전을 시작했다고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체포된 이민자들의 범죄 경력은 매우 다른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체포 작전이 정점에 도달했을 작년 가을 당시 하루 60명 가량이 체포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 체포된 이민자들의 60%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였다. 불법 행위가 확정된 경우가 15%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25%에 달했다.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시작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41%였고 이후에는 55%로 변화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시 체포된 이민자들의 경우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는 36%에 머물렀다. 당시 체포된 이민자의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경우가 범죄 기록이 있는, 추방할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사례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라면 누구든 잡아 넣고 본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연간 703명, 하루 평균 1.9명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체포 작전이 기승을 부르던 당시의 평균 59.2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으로 체포된 이민자 중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성폭행과 같은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는 3~5.6%에 그쳤다.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가 20%, 이민법 관련 범죄가 5.6%, 그리고 다른 범죄가 29.6%로 집계됐다.  
 

체포된 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17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네수엘라 554명, 과테말라 268명, 에콰도르 190명, 콜롬비아 173명, 온두라스 118명 등으로 중남미 국가 출신들이 가장 많았다. 인도 국적이 65명, 러시아 61명, 폴란드 46명, 중국 28명, 한국 1명이 포함돼 있었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네수엘라 이민자 중에서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78%였고 콜롬비아, 니카라과 73%, 에쿠아도르 69%, 과테말라 66%, 온두라스 53% 등이었다. 멕시코 국적의 체포 이민자 중에서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는 47%였다.  
 
이런 최신 자료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이민 단속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 그 중에서도 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내쫓기 위해 작전을 펴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꼽은 11명의 이민자 중에서는 1명만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보다는 이민자 추방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시카고의 경우에도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대해 선택적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 경우 지역 사회 치안에 위협이 되는, 즉 중한 범죄를 저질러 커뮤니티 전체로 봐서 반드시 격리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례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시 법원의 판단과 같은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과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2명의 시민들이 ICE 요원들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시카고에서 한 이민자의 총격으로 인해 로욜라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이민자가 범죄 경력이 있었기에 망가진 이민법이 다시 세간의 관심에 몰렸고 시카고의 성역 도시 정책이 이런 사건을 촉발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은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불안감은 이민사회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 근본적으로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다.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 관계에 좌지우지되고 지지자 결집을 위한 것인지,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불안 요소 제거가 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