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힐스 우등생 살인’ 한인 재심 기각

법원 “살인 인지·가담 증거 충분”
은폐 정황·금전 수수 유죄 판단

컨 영 김

지난 1992년 말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풀러턴 지역 명문 공립 서니힐스 고등학교 ‘우등생 살인 사건(Honor Roll Murder)’에 연루된 한인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본지 3월 2일자 A-1면〉가 결국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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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일 컨 영 김(Kirn Young Kim·49)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범행에 가담한 5명 중 한 명으로, 사건에 연루된 학생 가운데 한인은 김씨를 포함해 3명(강문봉·찰스 최)이었다. 김씨는 지난 2월 가주 형법 개정을 근거로 기존 살인 유죄 판결을 무효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사건 당시 가주 형법은 방조범에 대해서도 ‘자연적·예견 가능한 결과’ 이론을 적용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살인 의도를 인지했거나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도록 바뀌었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은 주범의 살인 의도를 알지 못했고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리 페어 판사는 “검찰이 현행법 기준에서도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김씨가 악의에 의한 살인을 직접 돕고 교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적·정황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차량 유기 과정에서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신발까지 벗은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증거 은폐 행위는 명백한 유죄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고 흉기 사용 가능성 또한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직후 주범인 로버트 챈(당시 18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20달러를 꺼내 김씨에게 건넨 사실을 들어, 김씨가 범행 이후 금전을 수수한 점도 지적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2년 모범수로 인정돼 가석방됐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