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패”

뉴욕시 감사원 “소기업 단속 규정 완화했지만 효과 없어”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과 파악할 시스템도 전혀 마련 안 돼

뉴욕시에서 불필요한 소기업 규제를 줄이고, 벌금도 감면하기 위해 시작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Forward)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 나왔다.  
 
7일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저 상업부문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면 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 광범위하게 규정을 완화한 셈이다. 시정부가 개정을 권고한 116개 규정 중 소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규정은 단 7개 뿐이었다.  
 
그런 탓에 시정부가 규정을 바꿨음에도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시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소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거나, 티켓을 발부받는 일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정부가 고친 116건의 규정 중 80건은 불필요한 벌금 이슈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한 시정부에서는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약 1000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이 실제 설문조사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시 감사원은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 빌딩국(DOB), 환경보호국(DEP), 보건국(DOHMH), 청소국(DSNY), 소방국(FDNY) 등 6개 기관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여한 기관 6곳 모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팔로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시정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결과를 추적할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뉴욕시 소기업들을 활성화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월 관련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 감사원 보고서에서 관련 프로그램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맘다니 행정부는 지적 사항을 인정하고,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