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호스피스 사기 전면 단속 나선다
연방·주 이어 사기 집중 수사
관련 업체들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도 전면전 선언
관련 업체들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도 전면전 선언
최근 허위 청구 등 잇따른 문제가 이어지며 ‘호스피스 사기 온상지’라는 오명을 쓰자, 카운티 정부가 직접 나서 호스피스 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7일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연방 및 가주 사법당국의 복지 사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국은 2개월 내 수사 공조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가주 공공보건국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서한을 보내 관할 지역 내 재택 간호 및 호스피스 업체 단속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가주 의회도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 3월 25일자 A-4면〉 최근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및 편법 운영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일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은 LA에서 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의료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등이 적발됐으며, 50대 한인 여성도 간호사나 의사를 사칭해 허위 의료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 4월 3일자 A-1면〉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지난달 26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전국 호스피스 시설의 3분의 1이 LA에 밀집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곳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본지 3월 27일자 A-2면〉 이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유령 호스피스 시설을 설립하고 연방 의료보험금을 타가는 행태가 LA 지역에서 만연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약 1800개 호스피스 시설 중 42%에서 과다 청구, 주소지 중복, 직원 중복 채용 등 사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본지 3월 11일자 A-3면〉 특히 밴나이스 지역 한 건물에만 호스피스 시설 89곳이 등록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 LA카운티 등 가주 내 의료 사기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카운티·주·연방 정부가 잇따라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폴 리처드 랜달(66)이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메디캘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가 약품 구매 등을 명목으로 2억69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장은 “이번 유죄 인정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기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LA카운티와 유사한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전국적 복지 사기 단속 강화를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네소타주에서 적발된 복지 스캔들을 계기로 복지 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JD 밴스 부통령을 ‘사기 총책임자(fraud czar)’로 공식 지명하며 “복지 사기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주, 일리노이, 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